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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발행인의 "시가 있는 아름다운 아침".... 만남 김현 "제42회 한민족통일문예제전" 경기도의회 의장상창공에기러기 날 때하늘이 열리고땅이 하나 되어2003-08-21모든사람이 웃고 또 웃었다형제여!만나고 싶었습니다딸이여!만나서 반갑습네다딸아, 아들아, 손자야, 손녀야, 조카야....기쁨으로 부르는 소리반 백년 쌓인 정얼싸안고 실컷 달려나 보자아 -세상을 뛰어 넘어두둥실 어허 둥기 춤도 춥시다사랑의대한 새 날때돌아보고 돌아보고대구벌에 겨레와 일류가 하나 되어땅을 달리고 물을 가르며금. 은. 동메달 걸고오늘의 헤어짐이내일의 만남이 되리라는약속을 가슴에 담고희망의꿈 많은 비둘기가하늘에서 땅에서날고 또 날어라 - 무궁화1.당신이부르시면어디라도달려가겠습니다.山과바다와하늘어디서불러도自由를 사랑하는大韓民國나의 祖國무궁화노래하며힘차게달려 가겠습니다.2.당신이오라시면어디에있다 가도平和의 勇士로가까이달려 오겠습니다.한 몸의부모, 형제, 자녀....소중한아내, 친구, 이웃....모두가하나되어大韓民國나의 祖國太極旗를휘날리며希望으로달려오겠습니다.3.당신이서 있으시라면바람눈보라가몰아쳐도이 땅을부둥켜 잡고믿음으로서 있겠습니다.愛國先列民族魂을끌어 안고祖國에感謝하며正義로운한겨레와三千里한 반도에무궁화를 심으며이 자리에 서있겠습니다.4.당신이가라시면同抱 위한문지기라도하여 주십사정성다해요청 해 보겠습니다.가장낮은 자리에서위 없는민족과 민주의고귀한 정기를살릴 수 있도록 힘 쓰겠습니다.먼훗날백두로가라시면天池의 맑은 물로풍요의 땅을 일궈나눔의 삶온 人類에나눠 주겠습니다.한라에 가라시면백록담에땀을 채워자랑스런 同胞愛가끊임없이샘솟도록어둠을박차고일어나겠습니다.5.이제謙虛한 마음으로葛藤을 여매고당신앞에서닫쳤던마음을 열고未來의 두눈으로도도히 흐르는歷史의물줄기를 따라가보겠습니다.오 -半萬年古朝鮮을 세우신檀君 할아버지廣闊한 大陸을 疾走한高句麗의 기상광개토 대왕百濟의찬란한 문화新羅로統一한花郞徒朝鮮을 일으킨太祖 이성계外敵을 물리치신충무공 이순신거북선 .파란 滿場한舊 韓末을 거쳐大韓獨立萬歲를 외치던유관순 누나아 -님들의 거룩한 발자취를 가슴 속깊이되새겨 가겠습니다.6.우리가함께세운榮光스런大韓民國世界萬邦을향해일어서라무궁화여새 千年을향해마음껏피어나라7.아 -위대한나의 祖國人類에영원하라. - 떠나고 싶은 날 "제11회 복사골백일장" 일반부 시부문 우수상새 각시 불처럼막 피어 오르는진달래 꽃 내음이 퍼져 올 때나는소중한 꿈을 가슴에 담고하늘과 손잡고 멀리 떠나고 싶다.젊음이 작열 하듯태양 빛이 대지위에 수 없이쏟아질 때면 조각배 노 저으며나는 파도치는 망망 대해로 흰 고래 만나러 친구와 떠나고 싶다인생의 땀방울을 위로 하듯작은 오솔길에 알알이 낙엽이나직 나직 천지에 내려 앉을 때나는 광주리 어깨에 메고 산으로 들로밤, 대추 담으러 이웃과 떠나고 싶다엄마 마음 같은함박눈이 소복이 쌓이는 날동치미 국물 마음껏 들이키고나는조국과 노래하며백마 타고 한라로 백두로 떠나고 싶다. * 김 현 건국경제/건국노인복지신문 발행인 겸 창문회/상임이사 - 업그레이드 예정abrahamckh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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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측면서 본, 무고. 협박.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 
2019-09-14 오후 6:45:06 건국경제 mail abrahamckhp@hanmail.net

    김현 건국경제 발행인 산책

    경제학(經濟學) 측면서 본, 무고.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 

    경제학(economics, 經濟學) 측면에서 볼 때 현대사회의 인격권으로 불리는 무고. 협박. 허위사실 유포. 명예회손 등으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 다양한 다툼으로 벌어지는 생활 경제적 실익을 현실적으로 살펴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시시비비를 떠나 피차간에 많은 피로와 부담 등을 감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여기서 상기에서 언급한 여러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한 위법(law, 法)시 원칙적인 처리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형법 제11장 무고의 죄

     

    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57(자백·자수) 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 153(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조제1,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미수범) 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307조제1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항의 방법으로 307조제2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08조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제307조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허위사실유포(虛僞事實流布)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허위통신에 의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 위반"이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① 삭제 : 2010년 12월 28일 화요일,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2008헌바157위헌 결정함으로써 효력이 없어졌다.
    ②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에는 이와 비슷한 이름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있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 업그레이도 예정

     

    <저작권자©게너시스 건국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9-14 18: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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