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주)이우텍
토탈뉴스 이코노믹 로컬별뉴스 부처별뉴스 복지종합뉴스 오피니언 외국어뉴스 사이버스쿨 커뮤니티
김현 발행인의 "시가 있는 아름다운 아침".... 만남 김현 "제42회 한민족통일문예제전" 경기도의회 의장상창공에기러기 날 때하늘이 열리고땅이 하나 되어2003-08-21모든사람이 웃고 또 웃었다형제여!만나고 싶었습니다딸이여!만나서 반갑습네다딸아, 아들아, 손자야, 손녀야, 조카야....기쁨으로 부르는 소리반 백년 쌓인 정얼싸안고 실컷 달려나 보자아 -세상을 뛰어 넘어두둥실 어허 둥기 춤도 춥시다사랑의대한 새 날때돌아보고 돌아보고대구벌에 겨레와 일류가 하나 되어땅을 달리고 물을 가르며금. 은. 동메달 걸고오늘의 헤어짐이내일의 만남이 되리라는약속을 가슴에 담고희망의꿈 많은 비둘기가하늘에서 땅에서날고 또 날어라 - 무궁화1.당신이부르시면어디라도달려가겠습니다.山과바다와하늘어디서불러도自由를 사랑하는大韓民國나의 祖國무궁화노래하며힘차게달려 가겠습니다.2.당신이오라시면어디에있다 가도平和의 勇士로가까이달려 오겠습니다.한 몸의부모, 형제, 자녀....소중한아내, 친구, 이웃....모두가하나되어大韓民國나의 祖國太極旗를휘날리며希望으로달려오겠습니다.3.당신이서 있으시라면바람눈보라가몰아쳐도이 땅을부둥켜 잡고믿음으로서 있겠습니다.愛國先列民族魂을끌어 안고祖國에感謝하며正義로운한겨레와三千里한 반도에무궁화를 심으며이 자리에 서있겠습니다.4.당신이가라시면同抱 위한문지기라도하여 주십사정성다해요청 해 보겠습니다.가장낮은 자리에서위 없는민족과 민주의고귀한 정기를살릴 수 있도록 힘 쓰겠습니다.먼훗날백두로가라시면天池의 맑은 물로풍요의 땅을 일궈나눔의 삶온 人類에나눠 주겠습니다.한라에 가라시면백록담에땀을 채워자랑스런 同胞愛가끊임없이샘솟도록어둠을박차고일어나겠습니다.5.이제謙虛한 마음으로葛藤을 여매고당신앞에서닫쳤던마음을 열고未來의 두눈으로도도히 흐르는歷史의물줄기를 따라가보겠습니다.오 -半萬年古朝鮮을 세우신檀君 할아버지廣闊한 大陸을 疾走한高句麗의 기상광개토 대왕百濟의찬란한 문화新羅로統一한花郞徒朝鮮을 일으킨太祖 이성계外敵을 물리치신충무공 이순신거북선 .파란 滿場한舊 韓末을 거쳐大韓獨立萬歲를 외치던유관순 누나아 -님들의 거룩한 발자취를 가슴 속깊이되새겨 가겠습니다.6.우리가함께세운榮光스런大韓民國世界萬邦을향해일어서라무궁화여새 千年을향해마음껏피어나라7.아 -위대한나의 祖國人類에영원하라. - 떠나고 싶은 날 "제11회 복사골백일장" 일반부 시부문 우수상새 각시 불처럼막 피어 오르는진달래 꽃 내음이 퍼져 올 때나는소중한 꿈을 가슴에 담고하늘과 손잡고 멀리 떠나고 싶다.젊음이 작열 하듯태양 빛이 대지위에 수 없이쏟아질 때면 조각배 노 저으며나는 파도치는 망망 대해로 흰 고래 만나러 친구와 떠나고 싶다인생의 땀방울을 위로 하듯작은 오솔길에 알알이 낙엽이나직 나직 천지에 내려 앉을 때나는 광주리 어깨에 메고 산으로 들로밤, 대추 담으러 이웃과 떠나고 싶다엄마 마음 같은함박눈이 소복이 쌓이는 날동치미 국물 마음껏 들이키고나는조국과 노래하며백마 타고 한라로 백두로 떠나고 싶다. * 김 현 건국경제/건국노인복지신문 발행인 겸 창문회/상임이사 - 업그레이드 예정abrahamckhp@hanmail.net
복지종합뉴스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복지부, 관악구 탈북모자 놓치고 땜질식 뒷북 처방
1년 전 위기정보 입수 기준에 대한 문제 지적 있었다
2019-10-03 오후 3:11:58 건국경제 mail abrahamckhp@hanmail.net

    복지부, 관악구 탈북모자 놓치고 땜질식 뒷북 처방

    1년 전 위기정보 입수 기준에 대한 문제 지적 있었다

    소득최저보험료 17개월 체납한 탈북모자,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후순위로

    1년 전 지적되었던 건보료 체납 정보의 추출 기준, 탈북모자 사망 후에야 시정

    담당 공무원들이 발견한 시스템의 한계, 실질적으로 기능 개선에 반영되어야

     

    소득인정액 0, 월세·전기세·가스비 16개월 체납, 1만 원대 건보료 17개월 체납. 관악구 탈북모자가 사망한 지 두 달 만에 자택에서 발견되었을 때 파악된 상황이다. 절대적으로 빈곤한 상황에 놓였지만 잦은 이사로 이웃과도 왕래가 없었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 주민센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도 탈북모자를 구하지 못했다. 결국 집안에 먹을 것은 고춧가루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아사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았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 이후 5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위기상황에서도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수집정보를 확대하며 어느덧 운영 5년 차에 접어들었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은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 체납, 임대료 체납, 금융연체 등 위기가구임을 암시하는 총 29개의 정보를 수집하여 미지원 위기가구를 분석해왔다.

     

    하지만 관악구 탈북모자는 이를 통해 위기가구로 분류되지 못했다. 첫 번째 이유는 임대주택 월세 체납 정보가 서울주택공사의 정보 누락으로 입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전기세, 가스비 체납액을 관리실 측에서 아파트 보증금에서 차감 처리하며 이 또한 단전, 단수 정보로 전달되지 못했다. 결국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전달된 정보는 건보료 17개월 체납 정보뿐이었다. 부실한 정보수집 관리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6만 원 12개월 연체 서비스 지원, 1.3만 원 17개월 연체는 왜 발굴 못 했나?

    1만 원대 건보료를 17개월 동안 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7만 명 안에 드는 위기가구로 단 한 번도 꼽히지 못했다는 점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이다. 탈북모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 13,550원은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최저보험료이기 때문이다.

     <탈북모자와 김 모씨 사례 비교>

    이름

    가구원수

    체납금액

    연체기간

    처리구분

    지원내용

    탈북민

    한 모 씨

    2

    230,060

    (13,550원 수준)

    17개월

    발굴 이력 없음

    없음

    이 모 씨

    2

    817,760

    (68,150원 수준)

    12개월

    ‘195월 고위험군

    (위기가구) 분류

    사례관리 연계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똑같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정보가 연계된 다른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총 1,029가구가 ‘건보료 체납’ 정보만으로 위기가구로 분류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는 6만원대 보험료를 12개월간 연체한 이 모 씨도 속해있다. 이 씨는 건보료 체납변수만으로 지난 5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조사되어 사회복지시설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보다 월 납부 건보료도 적고, 연체 기간도 긴 탈북모자가 위기가구로 발굴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힘든 이유다. 사건 직후 발굴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은 탈북모자의 건보료 연체 금액이 많지 않아 위기가구 후보군에서 제외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지난 923일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보료 체납 관련 정보의 추출 기준을 최근 3년 내 6개월 이상 체납자에서 1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중 6개월 이상 체납자로 변경 요청했다. 관악구 탈북모자 사망사건 이후 정보 입수 기준을 정교화한 것이다.

    공모전 따로, 정책 따로?‘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땜질식 뒷북처방

     

    하지만, 건보료 체납 정보의 정확성이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 복지부가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다. 이를 통해 대상을 수상한 아이디어 공모작은 발굴시스템의 첫 번째 문제점으로 건보료 체납, 단전, 단수, 단가스 정보의 정확성 및 시의성 문제를 꼽았다. 건보료 체납 정보 등으로 발굴된 위기가구의 경우, 공무원이 방문 상담을 가보면 이미 다른 경로로 지원을 받고 있어 허탕 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공모전의 의미가 무색하게 1년이 지나 관악구 탈북모자 사망사건 발생 이후에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위기정보 입수 기준을 변경했다.

     

    <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지자체 및 현장 의견수렴 내역>

    연도

    시행횟수 (일수)

    주요 내용

    2016

    15(15)

    -동절기 일제조사 합동간담회 및 지원현황 점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간담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지자체 현장 방문 등

    2017

    10(10)

    -금융연체정보 활용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지자체 현장 방문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선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 등

    2018

    11(11)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지자체 사용자 테스트 및 의견수렴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수상자 대상 간담회

    -위기가구 발굴 지원대책 관련 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회의 등

    2019

    10(10)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관련 시·도과장 영상회의

    -복지사각지대 화면변경 사용자 테스트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선의견 수렴 관련 현장 방문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 관련 시도 국장 긴급영상회의 등

     공모전 외에도 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담당 공무원 간담회, 지자체 현장 방문, 현장 전문가 자문, 담당 시·도과장 영상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인 협의체로 갖춰지지 않고 하루 단위 혹은 일회성의 일부 지자체 방문 위주로 기획되어 담당 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들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의견 수렴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탈북모자가 제때 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되었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탈북모자는 최소한 복지서비스 정보나 정서적 지원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자활사업(복지부, 160만 원 수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양육비(여가부, 20만 원), 아동 영양 공급 지원(복지부 영양플러스, 6세 미만 아동) 등의 공적 지원까지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단 한 번의 발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았다면 모자가 아사하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대목이다.

     

    김상희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위기가구를 나타내는 위험징후를 다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전의 발굴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분류하는 현재 머신러닝 발굴시스템은 전혀 새로운 위기가구의 패턴을 읽기 힘들다는 한계를 가진다. 시스템에 입수되는 정보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실효성 있는 정보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진정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보다 정밀한 위기가구 진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게너시스 건국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0-03 15:11 송고
    복지부, 관악구 탈북모자 놓치고 땜질식 뒷북 처방
    최근기사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 제호(매체명) : 건국경제(종별/인터넷 신문 : http://www.gken.co.kr) - 발행처(상호) : 게너시스미디어그룹 - 기관/등록번호 : 경기 아51566 호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현 - 청소년 보호책임자 : 김현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680. 206동 - 1203호
    - 등록일 : 2017년 6월 1일(2004년 1월 2일 등록한 건국경제 종이신문 홈피를 인터넷 신문으로 전환)
    - Tel : 032)323-2179 Fax : 032)323-2328 (공용) e-mail : abrahamckhp@hanmail.net - 자매지 : 건국보훈신문, 건국노인신문(뉴스공유)